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7 - 140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 등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유무가 빈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외에 장소적 적용범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선박의 이용관계에 따른 적용 범위, 선박관리의 위탁, 운송물의 선적 및 양하,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이 해운기업 특유의 쟁점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운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사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입장을 검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January 26, 2021,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herein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ccording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set to take effect on January 27, 2022. Under the existing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stricte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rpo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ite managers and factory managers, not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are often punished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at workplaces. 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akes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liability of managers, etc.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ill be frequently disputed in the event of casualties at a company's workplace. As to shipping companies, other issues tha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lace, applicability to foreign employees, scope of applicabilit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ship use, consignment of ship management, shipment and unloading of cargo,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by various types of insurances, are likely to be raised as issues unique to shipping enterprises.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recently enacte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point how the Act will be operated for shipping companies. However, as shipping companies cannot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t is advisable to review the stanc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ct and the Maritime Safety Act, etc.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check whether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order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상기업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shipping company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punitive damage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윤배 / 2020 / 산업안전보건법 / 스튜디오 이담

김인현 / 2020 / 해상법 / 법문사

박상옥 / 2020 / 주석 형법[총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송상현 / 2015 / 해상법원론 / 박영사

정진우 / 2020 / 산업안전관리론 / 중앙경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협

소속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