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

임승지; 이윤철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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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13 - 244 (32page)

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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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 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Global warming is bringing rapid change to the Arctic. The melting of sea ice and glaciers is increasing faster than predicted. Consequently, the number of ships operating in the Arctic Ocean has increased because of the accessibility to the Arctic Ocean and the efficiency from shortening of the sea route. As a result,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safety of marine vessels operating in polar waters and the protection of the polar marine environment has begun to be shared. As a result, Maritime Safety Committee at its 94 session adopted the safety-related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the whole of parts I-A and I-B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POLAR CODE), by which it adopted, the new chapter XIV(Safety Measur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to make use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mandatory. Also,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at its 68 session adopted the environment related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the parts II-A and II-B of the Code and the associated amendments t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MARPOL) Annexes I(Prevention of Pollution by Oil), II(Control of Pollution by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IV(Prevention of Pollution by Sewage) and V(Prevention of Pollution by Garbage).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background of enactment, main contents, legal status and development trends of Polar Code. In addi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ore of standards related to Marine Safety, Marine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of Polar Code. Moreover, this paper will draw the limitations of Polar Code, and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those limitations related Marine Safety, Marine Security and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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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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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회 / 2010 /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지상원 / 2016 / 극지해 운항 선박의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8(2):149~172

양희철 / 2014 / 북극에서의 항행과 새로운 국제규범으로서의 Polar Code 논의 /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11)

허성례 / 2011 / 북극해 운항선박 IMO 지침서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해사법연구 23(2):103~124

홍성철 / 2014 / 북극해 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적 요구조건 도출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22(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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