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7 - 7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 일반에 대한 중립성 원칙과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선 헌법상 전통문화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유산이 문화공동체의 기반이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 이외에 국민이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측면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한 양적 접근(보호범위)과 질적 접근(보호수준)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문화유산을 우선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보다는 대장주의가 바람직하고, 원형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함께 보호하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범위 확대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입법 체계로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교헌법적으로 보아도 전통문화보다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시 문화유산 용어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문화국가원리 #전통문화 #민족문화 #문화유산 #문화재향유권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raditional Culture #Ethnic Culture #Cultural Heritage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19 / 문화헌법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헌법개정안 / 법학논총 43:1~19 dbpia 계인국 / 2019 /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 유럽헌법연구 (30):207~236 dbpia 권채리 / 2019 /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 프랑스의 접근방식 / 유럽헌법연구 (30):271~307 dbpia 김민섭 / 2019 /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 유럽헌법연구 (30):173~205 dbpia 김상겸 / 2010 / 헌법주석서 / 법제처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