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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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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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은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평온함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본조건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생활의 형성과 유지와 더불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기본요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불가침을 핵심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 보장을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 제1문은 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적 공간인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의 보호와 불가침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한다.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해치는 부당한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 제16조 제2문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형태이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와 비교하여,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침해 행위인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별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적 규정화를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uber die Gewahrleistung des Grund- rechts,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rt. 16 in der koreani- schen Verfassung schreibt nicht nur die Freiheit der Wohnung, sondern auch die Un- verletzlichkeit der Wohnung vor, nahmlich Erstens, Alle Staatsburger genießen die Un- verletzlichkeit ihrer Wohnung. Und zweitens,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muss eine auf Antrag des Staatsanwaltes erlassene richterliche Anordnung vorgewiesen werden. Im Vergleich mit dem Art. 12 Abs. 4 und Abs. 5 in der korea- nischen Verfassung, also Jeder Festgenomme oder Inhaftierte hat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und wenn der im Strafprozess Angeklagte von sich aus keinen Anwalt finden kann, stellt ihm der Staat, der gesetzlichen Be- stimmung entsprechend, einen Rechtsanwalt zur Verfugung (Abs. 4) und Niemand kann festgenommen oder inhaftiert werden, ohne den Grund hierfur genannt zu bekommen und ohne uber sein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in Kenntnis gesetzt zu werden (Abs. 5), regelt Art. 16 kein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 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Zur Ver- wirklichung der Freiheit der Wohnung und Verstarkung der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in der Verfassung sollte das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 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neu vorge- schrieben und damit gewahrleistet werden. Im Jahr 2018 hat bei uns in Korea eine Verfassungsanderung versucht, regelten die darmaligen Vorschlage fur die Verfassungs- anderung nicht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Das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ist ein bedeutungvolles Grundrecht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zum Grundrecht- schutz, von daher sollte so das Grundrecht bei der zukunftigen Verfassungsanderung vorgeschrieb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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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21 / 헌법강의 / 박영사

김학성 / 2021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양건 / 2018 / 헌법강의 / 법문사

이준일 / 2019 / 헌법학강의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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