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최경석

doi:10.35301/ksme.2017.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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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9 - 375 (17page)

DOI: 10.35301/ksme.2017.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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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상윤리를 의료윤리의 하위 범주로서 개별사례에 집중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영역으로 규정하고, “clinical ethics consult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의한 후, “자문”보다는 “상담”이적절한 번역어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임상윤리상담의 모델로서 권위주의적 접근, 순수 지원 접근, 윤리지원 접근을 소개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은 윤리 지원 접근 모델임을 주장한다. 한국사회 역시 동서와 고금이 혼재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가치 체계가 지배적이지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결론을 권장하고 주입하기보다 갈등을 상담하는 주체들이 윤리적으로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 지원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통 도덕의 존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올바른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번 설치를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제적 임상윤리상담팀을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상윤리상담 #권위주의적 접근 #단순 지원 접근 #윤리 지원 접근 #병원윤리위원회 #연명의료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uthoritarian approach #pure facilitation approach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hospital ethics committee #life-sustaining treatmen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Aulisio MP / 2003 / Ethics Consult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22

Aulisio MP / 2003 / Society for Health and Human Values-Society for Bioethics Consultation: Task Force on Standards for Bioethics Consultation. Core Competencies for Health Care Ethics Consultation: The Report of the 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Glenview, Ill.: 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aties :13~14

최경석 / 2012 /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 법철학연구 15(1):105~126

Rawls J / 1996 / Political Liberalism / Columbia University Press :36

Beauchamp TL / 2013 /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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