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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85 - 408 (24page)
DOI
10.35301/ksme.2021.24.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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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을 대표한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약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윤리적 의무는 환자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에 환자를 주어로 하여 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셋째, 동의능력 없는 소아 환자와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를 구별해야 한다. 넷째, 비임상적 역할을 하는 의사를 위한 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다섯째, 방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감정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일곱째, 의사윤리지침의 전체 체계와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중단과 연명의료, 안락사 등 금지가 서로 다른 장에 배치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내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윤리지침 #자율규제 #전문직업성 #환자의 권리 #사전동의 #codes of ethics #professional autonomy #professionalism #patient rights #informed cons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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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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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K / 2020 / Development of a commentary on the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its utilization plans /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google schola 박석건 / 2018 / 개정된 의사윤리지침과 의학전문직업성에 기반한 자율규제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1):1~14 dbpia 장동익 / 2018 / 의료윤리교육에서 철학적 방법 교육과지침 교육 비교 연구－의료윤리지침을 활용한 의대생 교육의 타당성－ / 인문과학 (69):223~248 dbpia 유호정 / 2003 /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6(2):143~160 google schol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2017 / Code of Medical Ethics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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