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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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나래 (문화재청)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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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 지정기준 및 관리지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사례 외에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concept of space-based protection in Cultural Heritage, which is familiar to the public as 'Folk village', was newly added to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73. Since then, the governement has taken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serve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such as Selection 5 villages as the protection zone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1974), designation of the protection zone(1977), instruction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 for folk village to local government(1978), designation as local cultural heritage(1980~), and designation of the promotion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1984).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concept of the space-based protection, they are managed by the point-based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Second, projects with large-scale budgets carry out with the two goals of preservation and touristify. Third, it started differently from the legalized content and has gone through several stages of application change, and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various preservation value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protection method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pplied to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contrary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applied to the other direction in the 'method' of preservation, as well as the 'object' of preservation. And the legal concept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includes ‘landscape value’, 'intangible value' and 'ecological value', which are the space-based preservation values of international norms. The policy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effectively preserves 'landscape value' through the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centered on buildings. In addition, through the folk village repair and maintenance project, it is seen that a certain part of the 'ecological value' in which cultural heritages are preserved in lif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al way of life is also preserv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lexible perception of the 'original state' of the protection target and to present a specific target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hat accommodates change', the various values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ncluding ‘intangible value’ must be comprehensively preserved in the end by designating traditional customs within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ivation of various types of designation' will also be necessary. The legalization and the changes of application proces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preservation value, the improvement to appropriate preservation measures in the designated zone, the establishment of preservation principle through transmission in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pace-based protection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day.

#집단민속자료구역 #민속마을 #역사문화환경 #민속문화재 #공간 단위 문화재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Folk village #Space-base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용환 / 1995 /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 비교민속학 12:43~86

문화재청 / 2012 / 문화재 보존․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이용식 / 2012 / 민속마을 보호․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 / 남도민속연구 (25):135~156

이호열 / 2005 / 민속마을 및 전통주택의 보존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49:46~53

한나래 / 2019 /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문화재 공간 보호개념 비교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4):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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