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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64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9 - 119 (21page)
DOI
http://dx.doi.org/10.18841/2021.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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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아무리 강화해도 피해자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해자가 줄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우선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학대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 엄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를 살리는 공생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시민단체 제로 회의(ゼロ会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사카후(大阪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제로 운동 방식을 검토, 이를 참고한 학대 가해자 지원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제로 회의 방식은 누구나가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계상황에 직면한 가해 위험군 부모의 말을 우선 경청해주고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강명령 방식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수강명령은 가해자를 훈계하고 바꾸려는 입장이지만, 제로회의 방식은 가해자 또는 가해 위험군 부모의 이야기를 우선은 들어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취약 부모 및 고위험 부모에 대해서는 관공서 및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외출, 청소, 수면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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