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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7 - 284 (28page)
DOI
http://dx.doi.org/10.35656/JKP.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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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기 체계의 공격적 성격과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무기 체계의 성격이 공격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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