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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영진 (대구대학교) 안성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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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딜레마 #제도 설계 #딜레마 예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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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 2002 /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1(2):27~50 dbpia 김영평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영평 / 2008 /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 행정논총 46(3):1~33 google schola 김창수 / 2016 / 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 지방정부연구 20(1):135~159 dbpia 김태은 / 2017 /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 층화: 해상 매립지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3(3):311~3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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