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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두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1 - 135 (22page)
DOI
10.21589/ajlaw.2021.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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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적·실제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서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중요한 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인증제도를 검토하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이용약관의 규제·개인정보의 보호·전자결제제도의 보완도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하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여러 결함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꾀하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그리고 전자서명도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전자인증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써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약관의 규제, 전자결제제도의 보완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므로 그를 둘러싼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하고나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해결하여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서비스 분야 등에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전자거래 #전자계약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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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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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哲 / 1999 / 電子署名과 電子認證의 法的 問題點에 대한 考察 : 전자상거래의 보안측면에서의 접근 google schola 金晋煥 / 1999 / 電子去來의 法律的 問題에 關한 硏究 google schola 김희진 / 1999 / 정보사회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박정기 / 2005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배대헌 / 2000 / 전자서명·인터넷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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