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1 - 86 (26page)
DOI
10.35148/ilsire.2017..14.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물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 후 2015년 3월부터 부동산등기잠행 조례가 실시되어 통일적인 등기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하나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부터 등기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통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한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는 것은 소위 법제교류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부동산 #부동산등기 #본인확인 #법제교류 #China #Real Estate #Real Estate Registration #Identification Assurance #Legal Collaboration Assist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