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최준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87 - 41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매도인이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관리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고 이후 물품공급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매도인의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관리인의 이행선택에 따라 매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에 반대한다. 첫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도산법 법리는 쌍무계약상 두 채무의 이행·존속상 견련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없다. 미지급 매매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련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 견련성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둘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도산채무자의 채권과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채권이 공익(재단)채권이 된다. 회생파산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절차 내부에서 실현함으로써 도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문제 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후 비로소 발생(또는 변제기가 도래)하는 권리이다. 관리인은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지,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 법률관계의 실현을 위해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이행선택을 근거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될 수 없다. 셋째,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한 당사자는 신용거래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선이행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받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임대인 도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실무와도 배치된다.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5143 decided January 14, 2021). This case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where the seller of a long-term supply contract went into the insolvency procedure. The buyer paid a deposit to the seller for the advance payment of the sale price,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the seller began.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seller’s administrator assumed the above supply contract as an executory contract. After some individual transactions based on the assumed long-term supply contract had been made, the supply contract was terminat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buyer can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deposit as a common-benefit claim based on the administrator’s assumption as there is connectivity between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nd the seller’s claim for the sale price, so they function as a collateral for each other. However, I oppose the subject cas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legal doctrine of the insolvency law about an executory contract is based on the connectivity between both parties’ obligations in the executory contract. However, in this case, there exists no such connectivity between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obligation to pay the sale price. There exists another kind of connectivity in a sense that the unpaid sale price can be deducted from the deposit. These two concepts of connectivity must be distinguished. Second, if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chooses to assume the executory contract, the opponent party’s claim, which has the connectivity with the claim of the insolvent debtor, becomes elevated into the common-benefit claim.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upgrades the opponent party’s claim, which was originally the rehabilitation claim, to the common-benefit claim in order to maximize the insolvency estate by realizing the executory contract within the insolvency procedure. However,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in question in the subject case is a claim that arises only after the executory contract is terminated. The administrator chooses to assume the contract no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stitution, which materialize after terminat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but for the realizat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as such. Therefore,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cannot be elevated to the common-benefit claim based on the administrator’s choice to assume. Third, a party of the executory contract, who has performed in advance his or her obligation, must bear the risk of the other party’s insolvency because he or she changed by his or her own decision the character of the executory contract from simultaneous exchange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ed on credit. This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n a party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his or her advance payment. Therefore, treating the buyer’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s a rehabilitation claim which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is reasonable. The subject case is also problematic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insolvency practices which characterize the lessee’s claim for restitution of deposit as a rehabilitation claim in the event of the lessor’s insolvency.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존속상 견련성 #관리인의 이행선택 #신용거래 #채권자평등주의 #executory contract #connectivity between both parties' obligations in the executory contract #administrator's assumption of the executory contract #transaction based on credit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영주 / 2020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민법·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

노영보 / 2018 / 도산법 강의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상)

양창수 / 2021 /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철웅 / 2017 / 담보법 개정증보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규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7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