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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창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2 - 18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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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orld Value Survey(WVS)와 Europe Value Survey(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시장신뢰, 상호작용항(정부신뢰*시장신뢰)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정부신뢰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에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신뢰 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 신용시장 규제 강도, 기업의 조세순응 비용 등 에서 경제적 규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에서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의 조절효과는 정부신뢰가 높고 시장신뢰가 낮으면 규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 신뢰 가 동일한 규제 상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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