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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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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등 성별 여부, 나이, 정부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 기업에 대한 신뢰,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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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이수 / 2015 /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9(1):201~227 dbpia 박종철 / 2009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기업신뢰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아태경상저널 1(2):1~24 dbpia 박흥진 / 2016 / 프랜차이즈 기업가 열정이 기업신뢰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117~123 google schola 박희봉 / 2003 /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3):45~66 google schola 이양수 / 2008 /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논집 20(2):533~5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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