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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수정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41 - 1,7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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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교육 및 돌봄과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돌보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 각 양형 요소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훈육행위가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 셋 이념분석(fuzzy-set ideal analysis)을 활용하여 질적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 요인이나 공통적 훈육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학대 행위의 처벌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훈육행위가 가해자인 행위자의 정당행위의 항변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여전히 판사의 재량적 요소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훈육행위의 지표를 마련하고 훈육과 관련한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보육교사?돌보미의 아동학대 #훈육 #아동복지 #양형기준 #판례 #Child Abuse of Child Care Teachers and Caregivers #Discipline #Child Welfare #The Punishment Criteria #Judici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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