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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9 - 55 (27page)
DOI
10.24300/jkscw.2020.3.6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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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보호권자들의 훈육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침해와 관련한 학대행위임을 재판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훈육을 위한 행위였음을 항변하는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형량의 기준은 적정한지를 살펴 보완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부모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사망사건이 대부분이며,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훈육행위가 처벌로 연결된 경우는 상해 · 폭행행위 등이 학대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훈육행위에 대해 처벌로 연계되는 경우는 가벼운 상해 · 폭행의 경우, 형사기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재학대로 나타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내 훈육의 적극적 처벌근거 및 개입을 위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훈육행위와 관련한 판례들에서는 신체의 직접적 체벌은 훈육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훈육기준으로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훈육을 이유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로서의 훈육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정 내 훈육에 대한 법원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훈육행위 지표마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훈육관련 명문규정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제언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훈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Child abuse #Discipline practices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 #cas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1):55~79 Crossref 장세훈 / 2004 /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18 /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 국민일보 google schola 김기현 / 2018 / 아동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유형화 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62):207~243 dbpia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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