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영 (중앙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21 - 328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3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회의에서 존 매커시(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인공지능 자체만으로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극히 드물다. 인공지능은 주로 특정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에 부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역시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징인 네트워크 구조, 외부성, 규모의 경제, 전환비용, 무임승차 등의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제조물인지 여부 및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는 향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하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행법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서 소프트웨어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제조물책임 #정보통신법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Big Data #Legal Liability #ICT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http://www.now.go.kr/ur/poliTrnd/UrPoliTrndSelect.do?poliTrndId=TRND0000000000029569&pageIndex=2&screenType=V&hitsType=N&pageType=&searchPoliTrndTitle=&searchNatNm= google schola Lee Jong Yong / 2016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31(2):52 google schola Yoon Jang Woo / 2016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31(2):15 google schola O. S. Kwon / 2003 / Product Liability Law / Bubmunsa google schola 2010 / IT & Future Strategy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