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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선학 (강원대학교) 김동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31 - 440 (10page)
DOI
https://doi.org/10.25202/JAKG.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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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사유지 도로의 현황과 특징: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배선학 ,  김동현 한국지리학회지 2021.12 학술저널
사유지 도로 현황과 특징 : 춘천시를 사례로
배선학 ,  김동현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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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필지 중 사유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사용료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재산권 침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재산권을 보전받고 있다. GIS를 통해 사유지 도로를 추출한 결과 춘천시의 사유지 도로 현황은 춘천시 전체 도로 필지 수 100,134필지, 면적 19.5km2 , 경제적 가치 1조 517억 원 중 사유지 도로는 각각 55,757필지(55.7%), 4.2km2 (21.5%), 4,634억 원(30.5%)로 나타났다. 사유지 도로의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지적 불일치 유형, 둘째, 공 지역의 특정 도로 구간 유형, 셋째, 다가구주택의 부지 내 도로유형, 넷째, 기존 마을 진입 도로 유형, 다섯째, 기존 마을의 내부 도로 유형, 여섯째, 도시 외곽 지역의 연결 도로 유형, 일곱째, 신규 소규모 주택개발단지의 진입 도로이다. 사유지 도로의 유형 구분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지를구분하고, 체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사유지 도로 #지리정보체계 #토지대장 #Private road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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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 202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3(3):1~11 Crossref 김근한 / 2017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추출 방안: 육상보호지역을 기준으로 / 한국지리학회지 6(3):407~423 dbpia 김진명 / 2005 / 합리적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유지 문제의 갈등해소 방안 / 국토계획 40(5):47~57 google schola 김현 / 2017 /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목장 부지를 중심으로 -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1):17~26 dbpia 박상현 / 2013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감정평가학논집 12(2):27~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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