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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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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료도로는 민자도로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 사가 관리하는 도로보다 통행료가 높고, 그에 반해 안전관리와 서비스질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 자는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는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유료도로법은 2018년 1월 17일의 개정을 통하여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였다. 민간투자법은 공익적 사유로 주 무관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정비특별조치법과 PFI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대신이 권한을 행사할 때 고속도로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 는 의견 청취 조항을 가지고 있다. PFI법에서는 건설을 동반하지 않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감독법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1) 건설을 동반하지 않는 민자도로 사업 방식의 활용과 2) 주무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때 사업 주체의 의 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주무관청과 사업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점을 들 수 있다.
#Private Finance Initiative Road #Toll Road #Act of Toll Road #Act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 of PF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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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 2016 / 민간투자사업의 분쟁해결과 리스크 분담-영국, 일본, 한국의 중단･중지된 민간 투자사업 사례 중심- / 퍼플 google schola 김남진 / 2016 / 時代와 호흡을 함께 하는 公法學과 司法 / 공법연구 44(4):1~16 dbpia 김대인 / 2018 /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 경희법학 53(2):275~312 dbpia 김대인 / 2015 /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 유럽헌법연구 (17):639~678 dbpia 김대인 / 2017 / 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 / 공법학연구 18(1):233~2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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