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통행료 결정원리]
1. 공공재의 가격 결정원리
2.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원리
3.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원리
[제3장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 통행료 수준 진단]
1.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 현황
2. 타 유료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제4장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 통행료의 적정화 방안]
1. 통행료 조정의 전제
2. 현행 제도 하에서의 통행료 인하방안
3. 법률 개정 전제 통행료 인하방안
[제5장 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유료도로의 통행료납부에 대한법적 성질 및 운영방향
홍익법학
2016 .01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경희법학
2018 .01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7 .06
중국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PPP 관련 법제 연구
법학논총
2017 .01
스마트톨링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8 .01
Impasse or Gateway to Innovation? Legal Reflection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Germany
경제규제와 법
2017 .11
국가별 민관협력사업(PPP) 제도 및 진출환경 평가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GRI 연구논총
2017 .12
동남아시아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진출전략 :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17 .04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PPP’) 현황 및 쟁점 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2016 .01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민관협력(PPP)의 현황과 변화 양상
대한정치학회보
2024 .05
MDB를 활용한 ODA 활성화 방안: PPP를 중심으로
[KIEP] ODA정책연구
2023 .12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일감법학
2016 .01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Educ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Education Polici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2017 .12
On the Optimization of Judicial Review Path for China's PPP Arbitration Agreement
현대중국연구
2023 .06
인도의 민관협력사업(PPP):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유형
중재연구
2021 .06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in Latin America's Infrastructure Market and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KIEP] World Economy Brief
2017 .07
한국의 대북한 농업개발지원의 6차 산업형 민관협력 모델 연구
통일과 평화
2015 .12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1 .12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 전문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의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17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