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의학적 고찰

주소연;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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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소연 (서울동부구치소) 박병선 (서울동부구치소)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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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정사고의 원인을 정신의학적고찰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교정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의학적 상태별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인 및 수용자 정신보건과 관련된 해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교정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정신질환, 물질관련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지능장애·학습장애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일반인구에 비해 수용자들에게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또한 COVID-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교정시설들의 격리 및 제한조치들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켜 교정사고 발생위험을 더욱 높인다. 둘째, 신체질환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수용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셋째, 교정사고 예방을위해서는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시설 차원의 관리전략 마련 및 직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교정시설이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를 비롯한 범죄인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한중재는 형사사법, 정신보건, 보건복지,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조하에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하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 취약한 개인들에 대한사회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ough psychiatric consideration, to identify the causes of various correctional accide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for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based on these causes.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accident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psychiatric condition affecting correctional accidents were theoretically summariz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and inmates, we trie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domestic correctional policies. First, mental disorders such as severe mental illness, substance-related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learning dis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are very high in prison inmates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ddition, quarantine and containment measures taken by correctional facilitie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further increase the risk of correctional accidents by aggravating their stress and anxiety. Second, physical illness is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prison inmates are physically more vulnerable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ird, in order to prevent correctional accidents,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herapeutic environment by prepar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vulnerable inmates and improving the skills of the staff. The intervention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of criminals, including prison inmates,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contex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mental health, health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inally, what is most urgently required at pres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is to set the agenda to prepare social management measures for vulnerable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교정사고 #교정시설 #정신질환수용자 #COVID-19 #정신보건 #Correctional accidents #Correctional facilities #Inmates with mental illness #COVID-19 #Mental health

참고문헌 (87)

참고문헌 신청

뉴스핌 / 2021 / [지역밀착 자치경찰] 제2의 ‘안인득 사건’ 막아라…정신질환자 전담팀 운영

메디컬투데이 / 2019 / ‘트라마돌’ 부작용만 4만건…해외서는 마약, 국내는 진통제

민성길 / 2015 / 최신정신의학 / 일조각

법무부 교정본부 / 2021 / 2021 교정통계연보

연합뉴스 / 2021 / 동부구치소 관련 1천177명 확진…신천지 이어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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