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농수산물 생산량 관리제도를 통한 검토 -

고두갑

doi:http://dx.doi.org/10.26840/JKI.3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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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두갑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7 - 120 (24page)

DOI: http://dx.doi.org/10.26840/JKI.3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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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대체제가 없는 절대 품목이며, 특히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에 있어 중요한 식품의 하나로 김치, 된장, 젓갈 등의 전통식품 제조의 기본이 되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은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교육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2020년 긴 장마 및 염전의 태양광 시설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결정에 따른 사재기, 2020년 9월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나, 한편으로는 생산 면적의 감소, 자율적인 생산량 조정으로 계속적으로 생산량은 줄고 있으며, 신안의 천일염 종합유통센터가 완공되어 수급조절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천일염의 가격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지속적인 천일염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천일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천일염 생산량 감축방안을 위해 다른 농수산물의 생산량관리방안 제도 및 사례를 개관하였다. 농수산물 생산량 관리제도로 계약생산, 채소가격안정제, 유통협약, 유통조절명령, 천일염전의 폐전지원사업, 해외원조사업, 수산자조금 사업, 총허용어획량(TAC)설정 등을 검토하였다. 자율적 생산량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계약생산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이지만 적정 가격에 의한 계약은 생산량 증대 억제 가능하지만, 단기에 많은 생산량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통협약은 수산물 유통여건을 질서 있게 조정하고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 확대로 시장력을 높여 수취가격의 제고가 목적인 바, 단기에 생산량 감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수산자조금사업은 현재 11개 품목의 임의 자조금사업이 시행 중이며, 천일염도 생산자 및 관련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천일염의 자율적 수급조절,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생산량 감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 설정이다. 천일염은 현행법상 “수산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이라는 목적과는 상이하나, 생산량 감축이라는 정책목표는 유사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8월 이후 최근까지의 가격동향을 보면, 천일염의 과잉공급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하지만 기상변화와 오염 등 일시적 원인에 따른 가격변동이 커 국산 천일염 시장 점유율의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다. 천일염의 가격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생산량 감축 및 수급방안을 세워야 하며, 안정적인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yield management plan systems and cases of other agro-fishery products for the solar salt yield reduction plans deeming that price stabi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s solar salt industry. For agro-fisheries yield management systems, contract production, vegetable price stabilization systems, distribution agreements, distribution adjustment orders, support projects for abandoned solar salt farms, overseas aid projects, fisheries self-help fund projects, total allowable catch (TAC) settings, etc. were reviewed. When summarizing plans that can be applied for autonomous yield management, contract production is production and shipment agreed upon between the producer and user, but while contracts according to appropriate pricing can suppress increased production,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o reduce large amounts of yield in a short period of time. Also, as the distribution agreement aims to adjust the agro-fisheries distribution conditions in an orderly fashion and increase market dominance by expanding joint shipments by producer organizations to increase sales prices, it is insufficient to use directly for mitigating yield in the short term, and it is judged that for the long term, it can be utilized once joint shipments of the producer organizations become possible. There are currently 11 self-help funding projects for the fisheries self-help fund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receive consent from solar salt producers and relevant businesses to pursue this in order to proceed with projects for autonomous supply and demand adjustments, PR, edu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f solar salt in the long run. One method to apply autonomous yield reduction is setting the total allowable catch (TAC). According to current laws, solar salt is not designated as a ‘marine resource’ and while it is in contrast with the purpose of restoring and conserving marine resources, the policy goal of reducing yield is similar, and therefore, it can be implemented from a methodological aspect. When examining the price trends since August 2020 to now, excess supply of solar salt appears to be resolving to some point, but there is large price fluctuations due to temporary causes like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nd therefore,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expand the share of the domestic solar salt market. In order to bring about price stability of solar salt, clear plans to reduce yield and a supply and demand method must be established, and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outdated distribution structure to provide a stable distribu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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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최정훈 / 2016 / 천일염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 2005년에 대한 2010년의 비교 - / 한국도서연구 28(2):117~138

김형모 / 2006 / 친환경 고부가가치 천일염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도서연구 18(1):102~103

신용민 / 2018 / 천일염 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도서연구 30(2):75~93

최정훈 / 2019 / 천일염 생산량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도서연구 31(3):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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