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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변기용 (고려대학교) 정양순 (고려대학교) 신범철 (고려대학교) 윤지희 (고려대학교) 이예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1 - 140 (30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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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동기유발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평가지표 개선과 보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교원 동기 유발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 #교원성과급 #교원정책 #정책분석 #사례연구 #Principal-agent theory #Merit-based pay policy #Teacher policy #Policy analysi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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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5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2018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7 / '0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방향 및 추진 계획 / 교육부 내부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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