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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현진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환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65 - 296 (32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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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시ㆍ군별로 구성된 수도권정비권역 구분이 현재의 시점에서 지정기준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가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 도시화율, 산업, 환경 등 수도권정비권역 지정요인을 변수로 채택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가분석결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평균지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누적평균지가변화율은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등 지정요인관련 변수별 표준화점수(Z-score) 및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ㆍ군의 발전정도가 상이하여 편차가 상당하였고, 또한 유사성도 떨어져 현 수도권정비권역 내 시ㆍ군 조정 검토가 필요하였다. 3개의 권역으로 재조정한 결과에서는 서울, 동두천, 안산, 오산, 연천, 포천은 모두 현재 분포된 수도권정비권역 내 시ㆍ군과 분리ㆍ군집되었다. 현 수도권정비권역은 1994년 조정된 것으로 구분ㆍ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인한 개발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지정권역에 대한 조정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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