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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호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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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수도권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저해와 지방세 감소 등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즉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수도권 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에서의 여러 행위제한은 해당 권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권역의 지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히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과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장, 학교 등의 신설이나 증설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행정계획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를 말하는데, 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예로 들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들은 그 상호 간에 상·하위계획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행정계획법상의 체계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의 지위를 살펴보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권역의 구분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과 총량규제에 대해 법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국토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행정계획법(Administrative Planning Act) #행위제한(Restriction of Activity) #행정기본법(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수도권 정비계획과 국토계획과의 관계
Ⅲ.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개정 연혁
Ⅳ.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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