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민; 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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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민 (한국해양대학교) 최수정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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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운임지수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영국의 해운컨설팅 및 브로커 업체인 Howe Robisson C. I.사가 발표하는 용선료지수 HRCI(Howe Robinson Containership Index) 등의 다양한 해상운임지수가 있다. 해운시장에서는 단순히 운송거래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임지수를 상품화하여 거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FF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거래소의 부재 등으로 독자적인 해상운임지수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FFA를 활용한 거래 구조의 불안정화, 실무에서의 미비한 거래현황 등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FFA를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적인 규정의 구분은 FFA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운시장은 해상운송을 통한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거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FFA를 ‘장외파생상품’이 아닌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FFA가 해운시장에서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FFA금융시장의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해운거래소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은 자국의 해운거래소를 통해서 자국해상거래물동량을 파악하고 이를 운임지수화 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은 FFA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 FFA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와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term “Forward Freight Agreement”(FFA) is still unfamiliar to the nation’s shipping market. The FFA can be referred to as the “Marine Freight Conditional Freight Agreement.” This is the ‘Derivatives’(Financial Product) which are used in the shipping market. Typically, the Baltic Clearing House(Baltic Exchange), the UK’s international shipping exchange, quantifies the bulk rail market via the Baltic Dry Index(BDI). Using such informations, at present, we are striving to reduce future risks in marine transportation and to generate profit by predicting future fares and trading. BDI, formerly known as the preceding example, represents the marine freight index of raw materials such as coal, iron ore, and crops, and is one of the various marine freight indices (FFA) through sea transport. Moreover, there are various maritime freight indices such as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announced on the Shanghai Shipping Board, HRCI(Howe Robinson Containership Index) announced on Howe Robisson C. I that British shipping consulting and brokerage firm, etc. However, Korea is not building its own maritime freight index due to legal problems and the lack of the shipping exchange. This creates instability in trading structures using FFA. So this trade is failing actively. In particular, although the Act recognizes the FFA as a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the classific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will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FA. It will hinder the activation of the FFA. The marine shipping market should not only be limited to domestic transactions, but also to trade with foreign transactions. However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define the FFA as ‘Exchange-Traded Derivatives’ rather than ‘Over-the counter derivatives’.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FA. Also, We think that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shipping exchange in the financial market of FFA is a matter of concern for a stumbling block to the revitalization. Britain, Singapore, and China have information systems that can identify and interpolate freight transactions via their shipping exchanges. And their shipping exchanges function as Trading center and Clearing house. On the other hand, our FFA trade structure don’t have such a system, and it would be a stumbling block to activating the FFA. In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look into establishing a mature trading structure by reviewing the legal discussion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FA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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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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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 2015 / 선박항해사전 / 다솜

김기홍 / 2014 / 벌크해운시장과 전략경영 / 참경영전략연구원

김우호 / 2011 / 세계해상운임선물거래(FFA) 시장의 국부창출 방안연구

심기섭 / 2002 / 해상운임선물의 헤징효과(hedging effect)에 관한 연구 / 월간 해양수산 (214)

유찬열 / 2008 / 서브프라임사태와 조선업 /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지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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