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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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7 - 2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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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소방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보다 발전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낙후된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에 의한 소방산업진흥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가 소방산업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산업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소방산업 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화재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성질상 자금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어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유용하기는 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확보수단이 주로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등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방산업진흥과 유사한 성격의 기설치된 기금(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외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소방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설치를 통하여 소방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직접적으로 소방산업진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the fire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ity lis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has lagged behind other projects d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subcontracting practices or market size restric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However, since the fire industry is a safety-related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ts importanc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nderdeveloped fire industry should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provision of funds for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rough the fun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becaus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were not secu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market failures in the fir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fire types. Unlike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the fund is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is not subject to revenues and expenditures, so it is relatively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features that allow the use of resources. Although these funds are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are useful for flexible business operation, they can be established only by law, 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funds for the fund is mainly in the form of quasi-taxes such as privat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government contribu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Fir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nd. However, at this time, a review of the necessity for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a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stablished fund similar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 review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body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method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important to re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ca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required in the fire industry be met, but also operator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dustry by directly investing in the fire industry promotion project. With this recognition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legislative plan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specific revised bill of the statute.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 #소방산업진흥기금 #재원확보 #the ordinary budget #special account #fund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송시강 / 2015 /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 홍익법학 16(1):707~770

양영철 / 2016 /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 / 아시아영화연구 9(1):223~246

이준우 / 2001 / 소방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연구

전주열 / 2019 / 특별회계와 기금

정정기 / 2010 / 소방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공제시스템 육성에 관한 연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0(5):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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