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상철 ,  양은상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제문제

윤부찬

과학기술법연구

2024 .06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와 등기관의 등기심사권

최명구

토지법학

2016 .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이재명 ,  최예린 ,  김제완

법학논총

2021 .01

쓸고 닦고, 민원 안내하고… 공공 행정 효율성을 높여주는 로봇

김자현

지방정부

2023 .06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진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5 .01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全遇賢

기업법연구

2015 .03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2017-07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9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소고

김도훈

법과정책

2024 .03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박시훈

비교사법

2016 .08

중국의 공상등기에 관한 연구

웨이이도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변화 전망과 과제

박광동

일감부동산법학

2017 .08

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고찰

조동제

토지법학

2016 .12

독일 민법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소고

윤철홍

토지법학

2018 .06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이용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일본의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우미형

행정법연구

2024 .08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개념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윤진호 ,  김제완

고려법학

2022 .09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성률 ,  배성호

한국부패학회보

2017 .06

2020 전략물자 교육신청 및 수강안내

송민정

전략물자 focus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