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변우주

법학연구

2015 .02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 재사유화를 중심으로 -

장창민

토지법학

2023 .06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상철 ,  양은상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북한의 통일전략

양무진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21 .01

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통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이성화 ,  이덕형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 .08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배성호

동아법학

2016 .05

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행종

한국지적학회지

2020 .01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처리 방안모색

배성호

영남법학

2020 .01

[3장] 통일 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전략과 제도 운영 방안

최균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8

공익사업 편입토지 등기이전 특례법 제정방안

심성보

법제

2024 .06

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연구

김재복 ,  홍순헌

지적과 국토정보

2015 .01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

김성욱

토지법학

2017 .12

2023-0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2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백민석 ,  권기욱 ,  금상수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 .04

통일대비 북한지역 토지등록 및 소유권 처리방안

황보상원

한국지적학회지

2017 .01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세계헌법연구

2015 .01

북한의 시장화와 통일의식 변화

송영훈

한반도 포커스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