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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렬 (대진대학교) 천병돈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23 - 246 (24page)
DOI
10.15841/kspew..77.2015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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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치편」의 정치사상을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묵고』의 서술 방식은 먼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어서 이 주장을 사료를 통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장과 근거에 알맞은 『시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편의상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노트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다. 「치편」에서 말하는 정치사상은 다음 크게 국가론․지도자의 자세․인재론․제도개혁․언로개방․민본주의 정치다.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여섯 가지 조짐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 지도자의 타락. 둘째, 법령의 복잡함. 셋째, 국가 재정 낭비. 넷째, 부패한 인재 선발. 다섯째, 정부에 대한 민심의 불만. 여섯째, 무능한 국방 경비. 지도자의 자세에서는 ‘근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했다. 근본이란 통치자의 도덕성을 말한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들과의 소통해야 하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자세다. 인재론에서는 인재라면 모름지기 국가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인재는 큰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선발해야 하며, 선발한 인재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제도다. 위원은 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조세제도․인재선발제도․부역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게 바꿔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개혁은 민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언론 부분에서는 언로를 개방하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위원의 개혁적 정치사상은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황제의 존폐 문제, 봉건적 신분질서 유지 등 근대적 개혁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봉건적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든, 위원 당시의 관점에서 보든, 「치편」에서 주장하는 경세치용적 정치사상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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