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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33 - 3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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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reviews the possibility of successive adoption in South Korea when the previous adoption has not been yet settled. That is the possibility of successive adoption without the settlement of adoption, in other words the annulment and cancellation of adoption and breakdown of adoption. South Korea, unlike Germany and France, has no law stipulating that such cases are prohibited, an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possibility of successive adoption based on the court decisions is discussed. Also, as the successive adoption relates to the adoption by adoptive parents who are same-sex couples and as increasing number of states recognize either the legal rights of same-sex couples or same-sex marriag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by adoptive parents who are same-sex couples and their habitual residence is located overseas is discussed.
#재입양 #2차입양 #양자 입양 #동성커플 #successive adoption #same-sex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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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4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배경숙 / 2006 / 친족상속법강의 / 제일법규 google schola 석광현 / 2015 / 주해친족법 제1권과 제2권 / 박영사 google schola 이경희 / 2013 / 가족법 / 法元社 google schola 이화숙 / 2005 /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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