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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탐라문화 제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79 - 1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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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사회에서 갈등관리기구로 설치된 사회협약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관리?조정?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갈등 해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사회적 대화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큰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의미 있는 효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회협약위원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장단기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는데, 신뢰 속에 대화와 토론의 문화적 토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약위원회의 결정을 정책시행과 연계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셋째, 위원회 활동이 상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과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사무국을 두어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토론회 개최, 사전 갈등영향분석 등 활동 내용을 정교화하고 조직적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사회협약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행 준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갈등해소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내부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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