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희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01 - 21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中国是一个多民族国家,民族区域自治制度是解决中国民族问题的基本制度。民族区域自治制度是指调整民族关系和民族区域自治关系,保障少数民族实现平等自治权利的法律规范。《民族区域自治法》是全国人民代表大会制定的国家基本法之一,是一部宪法性法律,是民族自治地方的“小宪法”,是制定民族自治地方法律,法规的基本法律依据。民族区域自治法自1984年颁布施行以来,其在民族区域自治地方民主法制建设方面起到了巨大的作用。民族地方民主法治日益完善,目前,民族区域自治法中的自治机关、自治权等相关领域的研究已经广泛和深入的展开,出版发表了诸多论文和著作。与此同时,民族区域自治法监督机制也经历了从无到有,从不完善到逐步完善的发展历程。民族区域自治法监督机制的建立是为保障民族区域自治法的实施而制定的一项重要的政策,这对保障民族区域自治法在民族自治地方的贯彻实施具有十分重要的意义。我国对民族区域自治法的监督虽然建立了一整套的制度,但因为发展时间较短以及实践中出现的执法主体执法水平参差不齐、公民法律意识淡薄等相关因素的制约,导致民族区域自治法还存在缺乏违法救济方式、监督主体不明确、监督方式不完善、责任不明确等缺陷,亟待完善。如何从立法、执法、法律救济等方面逐步完善民族区域自治法监督机制已成为学者关注的焦点。 本论文通过研究民族区域自治法监督机制的概述、现状,然后通过与国外对比,分析现状得出我们在监督方面存在的问题,最终提出完善民族区域自治法监督机制的建议。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