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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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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제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결정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과 중국 두 동맹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동맹 이론이 주로 비대칭동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기, 연루, 착취, 정책결정 자율성의 상실 등 약소국이 당면하게 될 불확실성과 정치적, 외교적 취약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 글은 동맹의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비대칭균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칭균형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동맹의 약소국 정치지도자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병치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비대칭균형 이론은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안전보장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맞교환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동맹이론과 달리 비대칭균형을 통해 약소국 동맹국이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억제하는 중국에 맞서 핵실험의 단행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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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t, Scott / 1997 /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Alliance Duration, 1816-1984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846~878
Byman, Daniel / 2010 /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 International Security 35(1):44~74
Cha, Victor / 2000 /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2):261~291
Choo, Jaewoo / 2008 /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 Political Ramifications / Asian Survey 48(2):343~372
Chung, Jae ho / 2013 /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 Pacific Review 26(3):243~264
Byman, Daniel / 2010 /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 International Security 35(1):44~74
Cha, Victor / 2000 /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2):261~291
Choo, Jaewoo / 2008 /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 Political Ramifications / Asian Survey 48(2):3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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