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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5 - 10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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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정책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행복주택의 부지공급 가능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도시 및 주택정책의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스마트성장은 1990년대 미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확산(urban sprawl)이 야기하는 토지이용, 교통혼잡, 환경파괴, 도심 공동화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스마트성장 정책의 10가지 원칙 중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5가지 원칙, 즉 (1)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2)직주근접의 실현, (3)주택과 비주택의 혼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도심재생에서의 활용, (5)공동체 형성(community-building)의 기재 등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원칙들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한 차별성 있는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향후 행복주택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 주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스마트성장 정책의 정치한 적용과 행복주택 거주자와 주변 거주자에게 생기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 #지속가능성 #스마트성장 #임대주택 #공동체형성 #Happy House #Sustainability #Smart Growth #Public Housing #Community-Buil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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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 2016 / 일산주민 ‘행복주택’ 에 부글부글 진짜 이유는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주거종합계획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행복주택 첫입주 지구 소개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행복주택의 추진절차 변경(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4 / 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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