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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기초사실
2. 갱신거절 무효 확인 청구
3. 호봉 재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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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8 .03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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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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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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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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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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