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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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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7 - 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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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은 단순한 권력투쟁이나 도덕적 개조가 아니라 권력을 통한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심화개혁(deepening reform)’ 나아가 발전모델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는 손’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을 지배하는 정치구조이다. 둘째, 새로운 사회집단과 사회문화의 등장, 인구유동성 확대, 외부세계와의 접촉 강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이다. 셋째, 특혜와 융자, 세금우대, 참여기회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유착한 자본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경제구조이다. 이러한 세 축에서 부패, 특권 그리고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고착화현상은 현재의 경제적 과두체제가 정치적 과두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부문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성역(sanctuary)을 두지 않고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했던 배경이나 시장과 법치(rule of law) 그리고 거버넌스로 연결된 유기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물론 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이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권력집중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부패가 배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 그러나 시장 행위자를 늘리고 거브넌스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록 권력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대중의 지지 속에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치개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중적 평가가 가능하다.
#거버넌스 개혁 #반부패운동 #심화개혁 #의법치국 #저우용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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