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은 물먹은 기사

남찬순

관훈저널

2015 .09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산업연구원(KIE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1 .12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6 .0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6 .03

무엇이 문제인가?_기울어진 부동산 보도 기사 쏟아져도 공정한 기사는 찾기 어려워

김성달

신문과방송

2021 .0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을 중심으로

박진우

언론중재

2017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성립하는가? : 대법원 2-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8 .09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신문 기사의 보도 경향 분석

최현종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20 .09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많이 읽은 뉴스 vs 오래 읽은 뉴스: PV(Page View), 체류시간, 그리고 기사의 품질

김창숙 ,  김지현

미디어, 젠더 & 문화

2022 .12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유제민

미디어와 인격권

2017 .12

재난사고의 사실성 기사와 의견성 기사에 나타난 문화심리적 사고 편향성: 매체 이념성과 기사 유형별 상호 비교를 통해

이완수 ,  배재영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4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