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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경철 (KBS공영미디어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여름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8 - 3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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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
- 2023년 3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안으로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기능과 필요성 논쟁이 촉발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공영방송과 수신료는 방송 전반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학문적, 법적 측면에서 조명해야 함.
-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공영방송의 최근 동향, 수신료에 대한 법원 판결과 공영방송의 법적 책무, 경영평가 등을 참고해 정리함.
주요 연구 결과
- KBS의 공적 책무는 방송법을 통해 부여됐고 공적재원을 통해 수행하도록 제도화된 이상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이 위협받는 상황은 법적 취지와 맞지 않고 공익 훼손으로 이어짐.
- KBS의 공적책무 수준은 국제적으로 영국 BBC, 일본 NHK와 비교해 유사하고 국내적으로 질적, 양적 평가에서 다른 지상파에 앞서고 특히 미디어 시장경쟁의 실패에 대한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큼.
- 해외 공영방송은 수신료, 세금, 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로 공적으로 지원받고 최근에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과 가치가 반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공영방송의 가치와 현실
3. 해외 공영방송 논쟁과 수신료
4. 수신료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가치
5. 수신료의 효능감을 위한 제언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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