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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9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5 - 189 (35page)
DOI
10.47042/ACSW.2023.5.7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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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험하는 낙인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과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받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경험하는 공공부조 수급자 낙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 연역적 주제분석법인 프레임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한 연구 분석틀(framework)에 따라 수급 받는 상황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타인에 의해 부여된 낮은 사회적 지위, 수급 신청 과정의 불합리한 대우와 부정적 경험의 세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는 수급받는 사실로 인한 창피함과 수치심을 넘어 수급 중단에 대한 불안함, 납세자를 향한 미안함을 느꼈다. 또한 사회에서 낮게 평가받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수급자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 수급자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급자를 향한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 경향변화,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급여 중지, 유예 및 급여 연장대상과 기간 확대, 부정적 근린효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공급 방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근로능력평가의 엄격성과 과학성 제고, 사회복지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과 정책 담당자 태도 변화, 자활 참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 설계 등 정치(精緻)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부조 수급자 낙인 #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프레임워크분석 #stigma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stigma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verty #framework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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