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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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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사업장가입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현경 ,  류재린 한국사회정책 2023.06 학술저널

2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직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문현경 ,  류재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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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DB를 통해 직종별 특고종사자가 어떠한 국민연금 가입 특성을 띠는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특고종사자의 적용 우선순위로 설정한 ‘관리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국민연금 상의 주요 가입지표로 구현했다. 주요 분석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특고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소득 파악률과 징수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보호 필요성’ 측면보다 미미했다. 특고종사자 내 직종 내 격차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정책당국이 밝힌 특고종사자의 사업장가입 전환 검토 시 소득 파악률과 징수율 측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소득파악 자료와 실소득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제도 내실화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고종사자는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가입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직종 간 이질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준소득월액 수준과 기준소득월액 감소 변동성 지표는 사업장가입자와 매우 큰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 외적으로 특고종사자의 일자리 질 제고와 위장 자영인화와 같은 오분류 고용(employee misclassification)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며, 제도 내적으로도 소득 급감을 겪는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특성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 Workplace-based group #pension coverage patterns

목차

요약
1. 서론
2. 노동시장 변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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