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김열수

doi:10.33528/kjma.202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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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3528/kjma.202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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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화됨에 따라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준엄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했다. 미국은 한국인의 핵무장 의지와 NPT 질서 유지 사이에 교집합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비교해 보면, 1957년에 도입된 나토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및 비핵전력과 여타 회원국의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2006년에 도입된 한미동맹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 등 모든 역량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나토의 핵 협의기제는 NPG가 핵심이고 참모진이 이를 보좌하며 HLG가 기술적 조언을 한다. 한미동맹의 핵 협의기제는 신설되는 NCG가 핵심이고 DSC와 EDSCG가 이를 보완한다. 핵정책의 핵심 원칙은 나토든 한미동맹이든 관련 정부의 수반들이 결정한다. NPG는 나토의 핵정책, 기획 및 핵전력의 준비태세, 나토 핵억제의 안전·보안·효과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NCG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 제고 방안, 북한 핵사용 상황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확장억제 체제는 나토 확장억제 체제와 대단히 비슷해졌다.
워싱턴 선언이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나토 수준의 비물리적 핵공유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몇 가지 남아있다. 우선, 한미동맹 확장억제 체제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NCG, DSC, EDSCG의 역할 분담과 함께 나토처럼 참모그룹과 기술적 조언그룹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NCG를 한미일 NCG, 또는 한미일호의 NCG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동맹 확장억제 협의체의 정착 여부와 주변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면 일본과 유사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As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 from North Korea escalates, South Koreans’ anxiety is also growing. Nevertheless, China and Russia, as responsible powers, are defending North Korea rather than sternly rebuking it for its illegal actions. As a result, public opinion on nuclear weapons has risen sharply in South Korea. The U.S. needed an intersection between the willingness of Koreans to be nuclear and maintaining the NPT order, which result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raised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to the level of NATO’s extended deterrence. By comparison, NATO’s extended deterrence, introduced in 1957, is based on U.S. nuclear and non-nuclear power and conventional power from other member states.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introduced in 2006, relies on all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forces, and South Korea’s advanced conventional capabilities. The NPG is the core of NATO’s nuclear consultation mechanism, and the staff assists it, and the HLG provides technical advice. The newly established NCG is the core of the ROK-US alliance’s nuclear consultation mechanism, and the DSC and EDSCG complement it. The core principles of nuclear policy are determined by the heads of related governments, whether it be NATO or the Korea-U.S. alliance. The NPG discusses and decides matters concerning NATO’s nuclear policy, planning and readiness of nuclear forces, and the safety, security, and effectiveness of NATO’s nuclear deterrence. The NCG discusses ways to impro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formation sharing,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plans to respond to North Korean nuclear u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made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regime very similar to the NATO’s extended deterrence regime.
Even if the Washington Declaration made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similar to non-physical nuclear sharing at the NATO level, some tasks remain to be sol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perly establish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system. Along with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he NCG, EDC, and EDSCG,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reation of a staff group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like NATO. Second, expanding the NCG to the ROK-US-Japan NCG or ROKU-US-Japan-Australia NCG needs to be approached cautious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Alliance’s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ve Body and the surrounding security situation. Third, if it is not easy for the U.S. to relocate tactical nuclear weapons or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to become a realit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nuclear potential similar to that of Japan.

#나토 #한미동맹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NATO #Korea-U.S. Alliance #Extended Deterrence #Washington Declaration #NPG #N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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