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저우전졔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김문귀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전과와 양형

박용철

사법

2023 .03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이강민

교정연구

2016 .01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  이상엽

경찰법연구

2021 .10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법학연구

2020 .01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으로 살펴본 절도범죄 양형기준 속의 형의 감경과 가중

박미랑

형사정책

2015 .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희

법과 정책연구

2016 .01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사법

2023 .03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Kwang-Do Ki

한국범죄학

2015 .01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가천법학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