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저우전졔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김문귀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이강민

교정연구

2016 .01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  이상엽

경찰법연구

2021 .10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법조

2017 .01

2023-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6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형사정책

2016 .01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김잔디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집행유예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식품·보건 범죄에 관한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김문귀 ,  정철우

법이론실무연구

2016 .10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 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중처법 16·17호 판결]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외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탁희성 ,  이정민 ,  허황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뇌물수수죄를 중심으로 살펴 본 법원의 조직효과성과 법관의 양형 결정

박미랑 ,  이민식

한국범죄학

2017 .01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