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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형기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2호 2023 여름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9 (39page)
DOI
10.56115/RIAS.2023.0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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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나치(Post-Nazi) 독일은 어떻게 바이마르 시기와 달리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안정을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2차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독일이 포스트나치 시기 민주주의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대전 이후 프랑스와의 비교를 고려하면, 첫째 좌우 정치엘리트들 사이에 의회주의적 합의(Consensus)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들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인민 의지(people’s will)의 직접적 표현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마르 독일의 반의회주의와 반정당주의와 달리, 2차대전 후 독일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상황과 비교한다면, 포스트나치 독일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이유는, 좌우 정당들과 정치엘리트들 사이의 합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포스트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이나 제도주의와 문화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한 담론의 정치를 강조한다. 동일한 제도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 하더라도 주요 행위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나치 독일 #민주주의 #의회주의 #참여민주주의 #프랑스 #이탈리아 #Germany #Post-Nazi Democracy #Parliamentarism #Idea on Democracy #Italy #France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연구와 대안 모색
Ⅲ. 포스트나치 독일 민주주의의 독특성
Ⅳ. 전후 독일의 의회주의: 프랑스 드골주의와 바이마르 반의회주의와 비교
Ⅴ. 독일의 참여 민주주의: 이탈리아와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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