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역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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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8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37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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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ODA를 공여하면서 시기별로 당면한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왔다. 역사적으로 ODA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식민지 관계의 청산과 전후 보상차원에서 시혜적으로 공여되기 시작하였지만,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UN 주도로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기본욕구충족(BHN)이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 침체와 개도국 외채누증문제로 경제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IMF를 주도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무역, 투자, 금융 등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도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빈곤퇴치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MDG가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ODA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게 되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이슈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목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개발재원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범정부적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고, 원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개발효과성를 제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fter World War II,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gan in earne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effectively contribute ODA to developing countries. Historically, ODA has been used as a major means of addressing the North-South problem. After the 1960s, international efforts to support underdeveloped countries began to expan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mid-197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ifted to a new development strategy called Basic Human-Need (BHN).
However, in the 1980s, the IMF began to expand its restructuring loans as economic instability intensifi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accumulation of foreign debt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1990s, global interdependence has intensified due to globalization, leading to economic liberalization and rapid expansion of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leading to a new paradigm shift.
The MDGs was adopted at the 2000 UN Millennium Summit as poverty eradication emerged as the most pressing task facing the world. With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ODA to achieve millennium development targets for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fforts were made to expand ODA volume, strengthen global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aid effectiveness.
With the fourth High Level Forum in Busan,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have expanded the perception that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framework to cove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mphasizes balance and harmony of soci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arget and scope of development goals are expanding and securing development resources is emerging as a key issue. The focus should be on securing whole-governmental approach for policy coherence, establishing global partnerships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enh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results bas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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