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정책 파트너십: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난제

김창수

doi:10.20484/klog.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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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85 - 513 (29page)

DOI: 10.20484/klog.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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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수준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충분한가?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정책파트너십 분석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파트너십으로 인한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첫째, 행위자들은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 찬반집단으로 나뉘어 결집하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위한 응집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형식적 수준의 참여와 연계망이 확인되었다. 셋째,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의 경우 대구와 구미의 합의형성 여부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이다. 넷째, 반쪽짜리 정책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여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은 반쪽짜리로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체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든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을때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하지 않고 갈등은 지속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대구광역시장이 바트나를 선택하여 안동댐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기존 합의형성의 틀을 깼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4월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상생기금의 확보는 물이용 부담금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류간의 공정한 협력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by constructing a cooperative policy partnership analysis framework, I analyzed the causes of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led local win-win partnerships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groups, and wanted to build a local win-win partnership that can form a true social consensu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s are divided into official organizations, informal organizations, and pros and cons, but the cohesiveness for consensus formation is weak.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official and informal organizations is clear, and participation and connection networks at a formal level ex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have been confirmed. Third, through the conflict impact analysis, although the degree of sharing of goals and the intensity of linkage between actors in Daegu and Gumi are relatively low,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nsensus seem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In the case of Ulsan, it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between Daegu and Gumi. Fourth, the acceptance of the systems such as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based on half-partnership policy partnership, the gentlemen"s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revis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shed Act was weak, resulting in low acceptance.
In summary, the policy partnership for local win-win growth for the supply of clean water and relocation of water sources was found to be low. The essential question of this study was whether the formation of partnership at the government level was sufficient to form a local partnership, but the answer is that it is not. A lesson was learned that successful partnership formation is not possible and conflicts persist when policy actors do not seek sufficient consent from local residents and civil society or do not recognize civil society as an equal partner. Therefore, for the success of relo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 source, it is most important to restore the trust of actors. Conflict medi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re also important to restore trust among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for continuous region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Since the securing of the regional win-win fu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Act in April 2023 takes into account the increase in the water use charge,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fair cooperation model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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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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