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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45 - 268 (24page)
DOI
10.20484/klog.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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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4대강 사업의 경로의존성과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을 둘러싼 딜레마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21.11 학술저널

2020

경로의존성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딜레마: 낙동강유역 보 해체와 개방 논쟁의 분석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0.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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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 논쟁의 관계를 딜레마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태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보 건설 이후 녹조피해 등 수질악화로 인한 기회손실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와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부 유역주민들과 지자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낙동강 8개의 보가 만들어진 이후 농업용수 이용과 친수시설 활용 등 지역 경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보 해체와 개방을 반대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실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자원투입과 여건 마련, 위원회의 구성과 활용을 통한 상징적 결정 등을 통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낙동강 8개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속적 만남을 통해 합의형성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낙동강, 자연성 회복, 보 해체와 개방, 경로의존성, 딜레마, Nakdong River, Rehabilitation, Deconstruction and Release of the Dammed Pools, Path Dependence, Dilemm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충격과 역설
Ⅳ.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을 둘러싼 딜레마 분석
Ⅴ.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 딜레마에 대한 정책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구민호 / 2019 / 4대강 보 개방이 농경지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282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 2009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google schola 김보람 / 2019 / 한국 물관리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1948년~2018년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과 지속, 층화 / 한국정책학회보 28(4):33~74 dbpia 김선희 / 2020 /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 이론과 실제 / 윤성사 google schola 김성수 / 2015 / 물과 지속가능발전 / 도서출판 피어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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