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김용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9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11 - 230 (20page)
DOI
10.35980/KRICAL.2023.8.99.2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투자유치국의 COVID-19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의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WHO의 담배규제 기본 협약, NAFTA의 의약품 접근권 관련 분쟁, NAFTA의 환경 보건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다투었던 공중보건조치와 관련한 주요 중재판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중보건 규정의 명확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 규제권의 존중, GATT 제20조의 원용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국이 채택한 공중보건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의 국제투자협정에 반영된 내용들과 이후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제투자분쟁 #코로나19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공정·공평대우 #공중보건조치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VID-19 #ICSID #FET #Public Health Measur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투자분쟁사례를 통해 본 공중보건조치의 정당성
Ⅲ. 공중보건조치의 정당성 확보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강은영 ,  박형민 ,  박현수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